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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형사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무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 본 사건의 피고인1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
• 형사, 군형사 [절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승소] 1심에서 절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도록 한 승소사례입니다.
• 이혼, 가사 [모텔 CCTV 증거보전 인용, 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이혼 및 상간 소송에서, 모텔 CCTV 녹화물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승소사례입니다. 서형곤 대표변호사는 위 인용 결정 이후 직접…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건물인도, 부동산 승소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례…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지급명령, 손해배상금 청구 승소사례] 상대방의 사기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이유있다고 보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승소 사례입니다.…
• 형사, 군형사 [폭행, 형사 고소 대리 승소]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폭행 피해자를 조력하여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담당 검사님이 기소를 한 승소 사례 입니다[구약식 …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 상대방의 대부업법위반 무효, 사기 취소, 착오 취소, 강박 취소,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부업법위반 무효, 사기 취소, 착오 취소, 강박 취소, 위조 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민사법 전문 …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이의 소송 방어 사례]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한 사례 십 수억 원을 두고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은 돈을 변제할 때 당사자간에 이자가 아닌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제충당 합의). 그러…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승소] 난이도가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
• 이혼, 가사 [상간 위자료 승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2,000만원 승소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았습…
• 성범죄 [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사강간치상…
• 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다 그 여성이 주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그 여성을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이후 그 장면을 사…
• 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가 강간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죄의 동기 및 상황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사례] ○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 금액 합계가 약 5억 원 상당인 사례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관련 유죄 형사 판결문이 있어, 의뢰인께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
• 기업법무, 노동, 선박 [임금, 퇴직금, 법인카드 부정사용 승소]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한 사적 사용이라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저는 여러 노동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임금 및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