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절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도록 한 승소사례입니다.

이혼 및 상간 소송에서, 모텔 CCTV 녹화물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승소사례입니다.

서형곤 대표변호사는 위 인용 결정 이후 직접 모텔 사장님께 전화하여 녹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이유있다고 보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폭행 피해자를 조력하여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담당 검사님이 기소를 한 승소 사례 입니다[구약식 기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부업법위반 무효, 사기 취소, 착오 취소, 강박 취소, 위조 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서형곤 변호사는, 재판부에,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들어 치밀하고 꼼꼼하게 반박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배척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십 수억 원을 두고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은 돈을 변제할 때 당사자간에 이자가 아닌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제충당 합의).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서형곤 변호사는,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의,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설명한 뒤,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변제충당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제충당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십 수억 원의 거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서형곤 변호사는, 위와 같은 요건들에 관하여 상대방 측 변호사와 치열하게 다툰 끝에, 모든 요건을 인정받고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변준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적극 조력하여 각종 정상참작이 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다 그 여성이 주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그 여성을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이후 그 장면을 사진까지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준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있는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가 강간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죄의 동기 및 상황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변준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각종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신상공개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