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한 사적 사용이라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저는 여러 노동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 사실을 주장 입증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논리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객분의 임금 및 퇴직금 명목의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