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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형사]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무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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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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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인1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2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현장에 다시 돌아와 경찰관에게 피고인2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1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피고인2는 범인도피로 각 기소되었는데, 


엄석현, 변준석 변호사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 및 효과적인 법정 변론을 통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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