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가치를 과대 광고하여 주식투자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기 사안에서,

주식을 매도하며 향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