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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군형사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무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 본 사건의 피고인1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
• 형사, 군형사 [절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승소] 1심에서 절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도록 한 승소사례입니다.
• 형사, 군형사 [폭행, 형사 고소 대리 승소] 법무법인 로서울에서 폭행 피해자를 조력하여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담당 검사님이 기소를 한 승소 사례 입니다[구약식 …
• 형사, 군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종 전과 6회임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형사, 군형사 [음주,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치열하게 주장하여…
• 형사, 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스토킹 범죄 벌금형 방어 스토킹 범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임에도,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2)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3) 기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유리한 양형 …
• 형사, 군형사 [의료법위반 무죄] 리베이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안에서, 제약회사의 금품 제공 의도를 용인하였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
• 형사, 군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영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안에서, 제반 사정 상 소유자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
• 형사, 군형사 [절도 무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철제프레임을 가져간 절도 사안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철제프레임은 녹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철제프레임이 버려…
• 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4] 분양대행권 양도 명목 사기 분양대행권 양도 및 양도 대가 1억 원 반환 명목 사기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 분양대행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과 G측의 …
• 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3 ] 스타트업 주식매매대금 명목 투자 사기 회사의 가치를 과대 광고하여 주식투자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기 사안에서, 주식을 매도하며 향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를 …
• 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2]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 사기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 사기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1] 대여금 사기 대여금 사기 사안에서,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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