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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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본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가 강간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죄의 동기 및 상황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변준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각종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신상공개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