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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피고인 집행유예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유사강간치상…
• 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다 그 여성이 주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그 여성을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이후 그 장면을 사…
• 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여성을 데리고 가 강간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범죄의 동기 및 상황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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