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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1] 대여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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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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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사안에서,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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