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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형사] [사기 무죄 2]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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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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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 사기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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