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손해배상] 예비적 반소로 본소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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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본문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본소 청구에 대해,
예비적 반소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여
본소보다 예비적 반소로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본소 청구에 대해,
예비적 반소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여
본소보다 예비적 반소로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