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받고, 

명의수탁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