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스토킹 범죄 벌금형 방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목록 본문 스토킹 범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임에도,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2)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3) 기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