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형사] [의료법위반 무죄] 리베이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목록 본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안에서, 제약회사의 금품 제공 의도를 용인하였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