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철제프레임을 가져간 절도 사안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철제프레임은 녹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철제프레임이 버려둔 물건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