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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근저당권말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된 사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손해배상, 약정금] 약정서가 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약정서가 있음에도 약정서의 취지를 강조하여 원고의 약정서 상 손해배상(약정금)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입니다.
• 형사, 군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종 전과 6회임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형사, 군형사 [음주,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치열하게 주장하여…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손해배상] 예비적 반소로 본소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례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이 무효라는 본소 청구에 대해, 예비적 반소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여 본소보다 예비적 반소로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명의신탁] 등기권리증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받은 사례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받고, 명의수탁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
• 이혼, 가사 [이혼 소송 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까지 승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
• 이혼, 가사 [상간 위자료 승소]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1)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2)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3) 부정행위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 이혼, 가사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원 승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증거보전…
• 이혼, 가사 [ 증거보전 결정 인용] 불륜 장소인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준석 변호사는 불륜 장소인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 이혼, 가사 [상간 위자료 승소] 1심의 위자료를 2심에서 증액한 사례 고객님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었는데, 1심에서는 위자료가 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항소하…
• 형사, 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스토킹 범죄 벌금형 방어 스토킹 범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임에도,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2)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3) 기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른 유리한 양형 …
• 형사, 군형사 [의료법위반 무죄] 리베이트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안에서, 제약회사의 금품 제공 의도를 용인하였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
• 형사, 군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영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안에서, 제반 사정 상 소유자로부터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
• 형사, 군형사 [절도 무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둔 철제프레임을 가져간 절도 사안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철제프레임은 녹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철제프레임이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