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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건물인도, 부동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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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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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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