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이의 소송 방어 사례]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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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본문
십 수억 원을 두고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은 돈을 변제할 때 당사자간에 이자가 아닌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변제충당 합의).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서형곤 변호사는,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의,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설명한 뒤,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변제충당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제충당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십 수억 원의 거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