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피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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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본문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다 그 여성이 주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그 여성을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이후 그 장면을 사진까지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준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있는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도 면제되었습니다.